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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보고서 1991』, 님
Romm, Joseph(1993), Defining National Security - the Nonmilitary Aspect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WCED(1987), 조형준홍성태 옮김(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주한미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문제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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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협상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대답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협상 내용이나 미국의 입장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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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면제해 준 바 없다. 미국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기지를 반환하게 되면 한국정부는 한국법을 적용하여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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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늑장 식 초동수사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결사건의 증가
2. SOFA로 인하여 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정부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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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대응대책 / 방상원 외2 / 국회도서관 / 2005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현황 및 문제점 / 단병호 / 국회도서관 / 2005
- 군 환경관리 시스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강재구 국회도서관 / 2003
-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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