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의견(찬성) 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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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의견(찬성) 와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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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의견(찬성) 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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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LPG공급사들이 수년간 LPG 공급가격을 고가를 유지하는 담합으로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진신고 등에 적용되는 특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반액을 면제받게 돼 장애인들의 불만을 더욱 커져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부당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LPG연료만 쓰도록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8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LPG를 비롯한 경유, 휘발유등 모든 차량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제대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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