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가족 정책 여성부 이관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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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가족 정책 여성부 이관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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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대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 관련부처에서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왜 여성 부에 청소년 기능을 이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이번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 개편 때는 국민의 정부에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로 청소년 기능을 이원화한 실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1998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다시 문화·체육 관련 부처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육성 기능과 청소년 보호 기능을 통합하면 별다른 증원 없이도 청소년청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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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