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및 개념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2) 가족정책의 개념 및 유형
3) 가족정책의 이슈
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틀
(1) 정책의 목표
(2) 가족 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 및 장래의 전망
(3) 가족정책의 현황
(4) 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5) 정책적 건의사항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지원
(2) 자녀양육지원
(3) 노인부양자원
3. 가족정책의 전망
1)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2) 가족정책의 개념 및 유형
3) 가족정책의 이슈
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틀
(1) 정책의 목표
(2) 가족 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 및 장래의 전망
(3) 가족정책의 현황
(4) 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5) 정책적 건의사항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지원
(2) 자녀양육지원
(3) 노인부양자원
3. 가족정책의 전망
1)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 가족의 개념과 관련되어 가족복지정책은 특정한 규범적 가족을 기준으로 욕구를 규정하는 대신 모든 가족유형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함
·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통제적 방식이 아닌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정책을 실천해야 함
· 가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인의 욕구, 아동의 욕구, 부모의 욕구, 부부의 욕구 등 구성원으로서의 욕구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욕구가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함
·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제공 주체들의 역할 규정에 있어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여성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기본 원칙>
· 여성이 가족 내에서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여성친화적 가족정책이어야 함
·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가족정책이어야 함
· 가족정책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여성을 우선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보호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최근 대량 발생되고 있는 이혼가족, 사별가족, 재혼가족 등의 비정형적 가족과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대두될 미혼모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가족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양성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 가족정책은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가족관계에 기반을 두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세대 간 통합 그리고 계층 간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해야 함
- 양성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을 위한 정책방향
①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함
②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함
③ 일과 가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④ 여성의 일을 돕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성의 일과 사적 영역에서의 권리 찾기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⑤ 여성에게 주어졌던 가사노동과 보살핌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⑥ 상호공존하는 가족, 성 평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⑦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족이 젠더 통합, 세대 통합의 장으로 재조명되어야 함
⑧ 가족이기주의적 측면을 없앰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함.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 충족
② 가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극복 및 양성평등 가치관 교육
③ 노인부양의 사회화지향
④ 양성평등적이고 민주적 가족 개념에 대한 합의
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 최근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 위기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 가정해체·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등
둘째, 건강가정의 형성·유지 지원
-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셋째,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건전 가정의례 등 생활문화 개발·보급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통제적 방식이 아닌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정책을 실천해야 함
· 가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인의 욕구, 아동의 욕구, 부모의 욕구, 부부의 욕구 등 구성원으로서의 욕구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욕구가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함
·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제공 주체들의 역할 규정에 있어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여성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기본 원칙>
· 여성이 가족 내에서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여성친화적 가족정책이어야 함
·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가족정책이어야 함
· 가족정책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여성을 우선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보호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최근 대량 발생되고 있는 이혼가족, 사별가족, 재혼가족 등의 비정형적 가족과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대두될 미혼모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가족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양성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 가족정책은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가족관계에 기반을 두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세대 간 통합 그리고 계층 간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해야 함
- 양성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을 위한 정책방향
①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함
②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함
③ 일과 가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④ 여성의 일을 돕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성의 일과 사적 영역에서의 권리 찾기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⑤ 여성에게 주어졌던 가사노동과 보살핌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⑥ 상호공존하는 가족, 성 평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⑦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족이 젠더 통합, 세대 통합의 장으로 재조명되어야 함
⑧ 가족이기주의적 측면을 없앰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함.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 충족
② 가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극복 및 양성평등 가치관 교육
③ 노인부양의 사회화지향
④ 양성평등적이고 민주적 가족 개념에 대한 합의
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 최근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 위기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 가정해체·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등
둘째, 건강가정의 형성·유지 지원
-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셋째,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건전 가정의례 등 생활문화 개발·보급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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