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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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

I.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II. 양성평등의 지향

III.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1.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2.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1) 가족친화제도
2) 보육서비스
3) 모자보건지원정책
4)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
3.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지원 대책
1) 출산, 양육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아이 성장에 맞춘 체계적 지원
4) 일하는 부부의 일과 육아지원
5)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춘 특별한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보건소에서 제공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실시하며, 월평균 소득 556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 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둘째, 영유아의 경우 만 0~12세 아동은 결핵(BCG), B형간염, 폴리오 등 8종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 및 구강검진 3회를 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일정소득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딸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월소득인정액 쓸6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30만 원 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4) 일하는 부부의 일과 육아지원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 남성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그리고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며,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대책으로 임신 중 또는 산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재고용한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 따라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 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5)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춘 특별한 지원
신혼부부가정, 입양아 및 장애인 가정, 그리고 농 어업인 가정 등 특수한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 가정의 주택특별공급으로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5년 이내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의 경우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 입양의 경우는 양육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셋째, 농 어업인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농지소유 면적과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시설 이용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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