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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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인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

본문내용

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무허가로 규정하여 불법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함.
시설보호사업이 수용보호에 따른 비용부담증가와 함께 현행 제도는 생계보호비와 관리운영비의 지급에 있어서 대규모 시설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병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이에 따라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조류에 맞추어 개인이나 단체가 소규모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시설을 유도하여 수용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임.
<시설의 종류>
구 분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노 인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로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아 동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회관, 보육시설
여 성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부녀복지관(여성관련회관),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모자복지상담소
부 랑 인
부랑인선도시설
장 애 인
지체장애인재활시설, 시각장애인재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재활시설, 정신지체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 출판시설
정신질환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기 타
결핵요양, 나불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의 신고제로 전환에 따른 법인시설과 비법인시설과의 역할 분담
기존 법인시설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단순히 자선의 견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음.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물론 전문성, 지속성, 책임감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단순히 보호해 주는 역할만 하는 곳이 대부분임.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중증장애아 등 특수질환을 가진 자를 수용하여 보호해 주는 곳도 있으며,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결코 기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전문성이나 지속성에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개인이나 일부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주로 단순보호업무만 수행하고, 법인시설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자연적으로 이울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비법인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문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는 제약요인이 많이 있음.

키워드

사회복지,   법인,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