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법인
본문내용
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 하다.
Ⅲ. 사단법인 설립 : 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 하다.
Ⅲ. 사단법인 설립 : 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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