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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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본문내용

으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설
땅은 더욱 좁아든 반면 티베트는 클린턴이 江주석에게 달라이 라마와의 직접 대화를 권유하
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크게 고무돼 있다.
맺음말
미중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루면서 한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 등 현
안들에 대해 입장을 조율하였다.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간의 “복병”으로 떠 오른 잠수정
사건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
을 같이 하였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4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은 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
측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중국도 4자회담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필
요한 만큼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식량지원 및 북한의 미사일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를 이유로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우려하여 북한의 MTCR(미사일 기술수출 통제체제) 가입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반
면, 중국은 북한 등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4자회담을 촉구하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도 본격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국제무대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간에 전략적 대화가 성사되고 있는 현상에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이 입장을 같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
에 대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여 남북관계도 강대국 관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다. 만일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들은 남북관계를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들간에 논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우리가 남북간의 평화 및 통일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중협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남북이 직접 협상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4자회담
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특히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묵시적 동의
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
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뜻을 같이하여 하나의 세계질서를 만드는 일을 주도해 나
가는 것이지만, 서로 뿌리가 다른 사상·이념·체제·문화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완벽한 이
념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미국도
중국도 적대시 하지 않을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뿐이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21세기가 제 2의 냉전체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이 맞대결하는 국면이란 특별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강요
하게 된다. 북한의 절대적 후원자인 중국과 우리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정치·군사교류 강화, 양
국 정상회담 등을 통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
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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