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 견제의 필요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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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 견제의 필요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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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후견인을 감독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은 복잡한 절차와 명예실추 가능성 등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성년 후 견제 추진연대가 발족돼 현재 20여개 장애인 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키워드

성년,   견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