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방안

소개글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활용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금치산자의 경우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며 한정치산자의 경우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
- 이처럼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보호는 피보호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등은 이용하기 어렵고,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므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함
- 나아가 거래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무능력자와의 거래를 피하게 됨으로써, 결국 무능력자는 일상생활에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거래에서 배제되어 이들은 사회통합이나 정상화에 장벽이 됨을 겪게 됨
② 광범위한 능력제한
- 금치산자의 경우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수 많은 법률에 의해 무능력자를 분류됨
- 이는 현대 법정신(가능한 범위내에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제도운영에 반영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가능한 활용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과 배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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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방안,   성년후견제,   후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