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및 경제적 효과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및 경제적 효과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점을 노리고 있지만 그 목적은 다른 것이다. 경제통합은 1국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국제협력에 의하여 타파하고 통합체내부에 있어서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블록경제는 제국주의경제의 강화를 위한 식민화정책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전후 세계 각지역에 걸쳐서 형성된 경제통합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의 독립 사회주의경제권의 형성, 국제간의 경제협력, 기술혁신 등 전후 국제경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 경제통합은 비단 통합체내부에 있어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내부경제, 외부경제, 경쟁의 심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불확실성의 감소를 초래시키며, 나아가 생산의 동태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이로써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오늘날 국제경제구조의 심층에 집요하게 접착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합체내부에 있어서,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끄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의 재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욱이 대시장의 형성에 의하여 성립된 대기업이 독점가격의 형성 등 독과점을 강화한다면 통합체내부에 있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저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공용정책 등을 비롯하여, 공정경쟁을 위한 독점규제, 재정, 금융, 사회정책 등의 통일과 조정 등 제도적 또는 정책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은 필연적으로 역내우선주의, 역외차별주의에 입각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 국이 한결같이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추구에 집착하거나 역외제국에 대한 통합체의 과도한 배타적, 차별적 조치를 강화한다면, 세계경제는 수 개의 경제권으로 분할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 성장이 저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국의 입장, 통합체 전체의 입장, 세계적인 입장 등 3자간의 입장이 원활하게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오늘날 국제경제가 직면한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흥, 이상돈 공저, 경제통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역학회, 1998
이종원, 경제통합 비교연구 EU 와 APEC, 한국무역학회, 1997
김창남, 천인호, 동북아 3국의 자유지대간 경제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브뤼셀 연구실: www.biens.cafe24.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kr
유럽연합(EU): www.europa.eu.int
유럽중앙은행(ECB): www.ecb.int
유럽투자은행(EIB): www.eib.org
주벨기에 대사관:www.mofat.go.kr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www.eucck.org
주한유럽연합 유럽위원회대표부: www.delkor.cec.eu.int
KOTRA 런던무역관: www.kotra.or.kr
카인즈: www.kinds.or.kr
팁시크리트: www.members.nate.com/no
파이낸셜뉴스: www.fnnews.com
한국개발연구원: www.epic.kdi.re.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유럽연합학회: www.eu.or.kr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EU학회: www.keusa.or.kr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www.kiep.go.kr
헤럴드경제: www.heraldbiz.com

키워드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및 경제적 효과와 세계에,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및 경제적 효과와 세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