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

소개글

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
2. 부동산 광고에 목맨 신문들의 추태
3. 부동산 부양이 아닌 집값 거품 빼야
4. 부동산 매물 실명제에 거는 기대

본문내용

때문이다. 문제는 일선 기초단체의 부동산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철저한 관리 의지를 갖느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처리 감사결과’를 보면 법 집행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선 기초단체의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은 명의신탁자와 유착해 법위반 사실을 임의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장기간 방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만든 경우가 많다. 이래서 발생한 미부과 과징금이 전국적으로 244억원에 달했다. 서울을 비롯 제주도 농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례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세무당국에서 법위반사실을 통보받아 놓고도 눈감아 줬다니 할 말을 잊는다. 이번에 추진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명제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는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허위 매물이거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단속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가 있을 때 보다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제 진성 매물 광고로 공정한 가격정보유통과 수요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

키워드

부동산,   중개시장,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