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와 관련된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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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와 관련된 언론통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II. 言論機關의 外的 自由
1. 설립의 자유
2. 경영의 자유
3. 취재 및 보도의 자유
III. 言論機關의 內的 自由
1. 편집권의 독립
2. 편집권 독립에 관한 입법례
3. 우리나라에서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논의
IV. 結語

본문내용

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 150여 년 앞선 프랑스대혁명 때부터라는 점이다. 대혁명 기간 동안 언론이 지나친 인신공격과 반정부적 기사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서 혼란이 계속되자 1881년 출판자유법(Loi de la liberte de la presse)을 제정하여 언론의 공적 성격(caractere)을 강조하게 되었다. 출판자유법은 발행인과 편집인을 구별하여 편집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편집권 독립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각 신문사별로 정관(Statuts)이나 직업윤리규정(Deontologie), 편집규약(Pacte redactionnel)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
예컨대, 리베라시옹(Liberation)은 직업윤리규정을 통해 편집위원회설치, 기사 작성과 기고, 외부소득, 저작활동(Travaux exterieurs), 저작권, 취재활동, 편집부의 권한, 소송, 신중의무(Droit de reserve) 등 편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소상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곧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언론인은 ‘타협주의(laxism)나 사소한 이탈(derapages mineurs), 편파성(biasiages)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달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언론사별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논의
우리 나라에서 편집권의 독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요구된 것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언론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의 우리 언론은 기업화되지 못한 단계였고 또한 언론에 대한 정권의 억압과 간섭이 역대정권을 통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편집권 독립이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보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외적인 문제가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언론기관에 따라서는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장치로서 편집국장을 직선추천임명동의불신임건의제중간평가제탄핵 또는 사후임명동의하는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각 언론사 내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 후속입법으로 등장한 정간법(동법 제6조)과 방송법(동법 제3조)이 각각 편집권과 편성제작권독립의 보장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편집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신문기사의 편집행위가 사시(社是)에 반하는지의 여부나 어떤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문기자 각자의 주관이나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상의 노무계약을 거부하며 근무규정상의 의무에 반하여 기업체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용계약위반”이라고 하였다.
IV. 結語
21세기를 맞으며 언론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매체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가 하면 디지털시대를 맞아 세계의 모든 정보가 국경과 언어, 민족을 초월해 곧바로 정보수용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그 내용을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전파할 것을 주장하던 주관적 공권으로의 언론의 자유가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자유보다 정보를 수용하는 자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강조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만을 말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인간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할 가능성도 있다는 데에 주목하게 되었다.120) 이에 언론기관이 정부로부터뿐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편집권의 독립이 논의되는 것이다.
언론기업을 일상적인 기업으로 이해하면 그 내부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생산조직이 아니라 자유민주사회 내에서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로 파악할 때는 단순한 노사관계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발행인이나 경영인이 기본적으로 언론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이윤도 추구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편집인이나 현장의 취재기자들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구현한다는 책임의식이 더 강하다. 따라서 편집자나 취재기자들의 활동은 바로 양심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이 과거와 같이 정부의 통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오히려 社主나 광고주의 압력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社主나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언론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과 영업방식을 마련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셋째, 편집에 관한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정간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운용방법, 의결방법, 책임범위,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언론기관의 ‘편집규약’ 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공정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언론기관과 관련 된 모든 통계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지만,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문제점은 각 언론기관마다 그 성격과 재정형태, 운용방식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언론기관의 소유 형태나 이념, 역사, 전통, 발행 목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고안해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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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언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