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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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목차Ⅰ. 서 언 Ⅳ. 우리 나라 재난관리체계Ⅱ. 재난과 재해 1. 정의1. 정의 2. 연혁2. 한국적 의미 3. 조직체계 및 구조3. 특성 4. 행정체계Ⅲ. 재난관리 5. 예방 및 안전지도1. 개념 Ⅴ. 문제점2. 과정 Ⅵ. 제안

본문내용

합조절 및 재해시 초동대처가 취약한 조직체계.4) 재난관리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5) 형식적인 재난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6) 재난·재해정보의 부처별 분산으로 인한 신속한 재해정보 전파의 어려움.7)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조정 및 조사기능의 취약.8) 분산된 재난관련 법률간의 공백과 인·허가시의 안전관계기준의 비현실성.9)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제도의 분산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의 어려움.10) 긴급구난체계·방재지침의 미흡.11) 재난과 재해에 대한 연구기능의 미흡.21. 김민석, 전게서, P.11~14.- 12 -2. 정부판단정부측면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22)1) 인명구조시 지원기관(국방부/경찰)에 대한 소방관서장의 장악력이 미흡하다.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동시 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간의 업무구분, 피해지원 기준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3) 방재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건교부 : 하천홍수통제소 : 댐농림부 : 농업용수개발환경부 : 상하수도·수질관리보건복지부 : 이재민구조행정자치부 :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응급복구의 총괄과 재해상황관리업무Ⅵ. 제안그러나 위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표피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것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형식적인 성격을 지닌 일과성의 지적으로써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다 영속성이 있는 대책이마련되기 어렵다첫째, 우리 나라 재난관리체계는 예방보다는 상황처리와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재난관리의 최선책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피해로 축소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정부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은 재해나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하는 개발정책을 추구하거나 현대적 문명의 이기에 집착하는 생활양식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재해를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혹은 공동체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에서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체제하에서 재난이나 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처들은 다분히 형식적인 면이 강하여 그것의 실용성이나 실현가능성 및 효용성에 있어서 의문이 간다. 또한 예방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접근방법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현재와 같이 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民이 중심이 되는 재난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고베나 L. A의 지진사태의 경우에서 민간인들의 자원봉사단의 공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상황대처나 복구에민간인이 주도가 된다면 재난과 재해의 예방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官이 주도한다는 증거로써 재해발생시 보상금의 지급을 들 수 있다. 물론 재해로 인한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데도 官의 과실이나 책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이22. 김민석, 전게서, p. 19.- 13 -나 복구비의 지원은 필요하며 또한 필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피해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官이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혹은 책임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셋째, 재난이나 재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재난이나 재해의 복구사업을 단순히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계층인 저소득층이 사후에 피해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해문화”의 확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재해문화란 광의 적인의미에서 건조물의 구조, 다양한 형태의 방재대책의 제도화 및 홍수조절을 댐건설 등의 기술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의적으로는 재해와 관련된 민간전승, 방재지식 및재해관 등을 말한다.참고문헌1. 임송태,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2. 김민석,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98 김민석의원 국정감사자료집-2, 1998.3. 김영수외, 국가재난대비 행정체제의 구축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제153권, 1993.4. 한국법제연구원, 안전관계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5. 박영도, 재해에 대한 긴급대응정책과 법제 : 이론과 사례, 서울:한국법제연구원, 1995.6. 김경동,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7. 행정자치부, ‘99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시행계획안, 1998., ‘97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계획서, 1996., 재난연감, 1997.8. 민방위재난통제본부, ‘98주요통계 및 자료, 1998.9. 자연재해대책법.10. 재난관리법.11. Clary, Bruce B.,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PublicAdministrative Review, Vol. 45, Special Issue, 1985.12. Rubin, Claire, Managing the Recovery From a Natural Disaster, ManagementInformation Service Report, Vol. 14, Int'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2.13. McLoughlin, Davi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Administrative Review, Vol. 45, Special Issue, 1985.14. Petak, William J., Emergency Management :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15.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 45, Special Issu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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