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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치원의 교육을 계획함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 보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부모가 현재 질병, 취업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요보호아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동의 모든 복지를 고려한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 의미가 포함된 아동의 보육이 진정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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