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중간고사 관련하여 자료

소개글

사회보장론 중간고사 관련하여 자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생활의보장,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증대등
-기본생활보장
의식주와 같은 가장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는 것
-소득의 재분배
정부의 재정 지출 중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두드러진것이 사회보장지출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수직적재분배(고소득층→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평적재분배(건강한사람→병자)
-사회적 연대감 증대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제화되느 불평등완화→사회적 연대감증대

사회보장의 종류와 특성
①사회보험
사회보장의 핵심적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사용
위험의분산과 공동부담(보험의특성)+강제가입과 법적 권리보장
우리나라4대사회보험=산재보상보험제도(1963)→의료보험제도(1976)→국민연금제도(1988)→고용보험제도(1995)

본문내용

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Hoshino, 1969: 249).
<맺음말>
이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에서 논의되는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가 대립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그 나라 사회 복지 정책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는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예컨대, 선별주의는 개인주의 사상과 보편주의는 집합주의 사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보통 영국의 사회 복지 정책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고, 미국은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 복지 정책의 실제에 극단적인 보편주의나 극단적인 선별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곧, 어느 나라든지 사회 복지 정책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이들의 선택은 각각의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복지 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을 판단해 볼 때, 개인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명백히 생각되는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더 타당할 것이지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잘못이 없이 천재지변, 예컨대 수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적 생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보다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구조 및 해결하고자 하는 각각의 문제의 성격에 따른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현금의 추세라 할 수 있다.r
1. 도덕적 해이-보험가입이 가입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일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다 그러한 위험발생을 예방 할 행위를 적게 할 동기가 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위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예로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쉽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고액진료를 받으려 하고 자기 건강유지 노력을 게을리 하기 쉽다. 의료기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비용의식이 약한 것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진료를 하는 유인동기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음
2. 역선택-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이다. 역선택은 위험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가입하고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가입하지 않으면 위험발생이 높은 집단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결국 보험시장은 재정파탄으로 보험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3. 재원조달의 정책기준
①중립성-국민에게 부담을 주되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②공평성 -재원조달시 부담의 공평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③안정성-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④간편성-징수의 절차가 간편하고 징수비용이 낮은 방법이 요구된다.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보편주의-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인정되는 것. 노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권의 확보 또는 중등교육까지의 의무교육이 이에 해당
5. 보험급여의 결정요인
①적용범위-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자격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
②보험급여의 형태-현금과 현물, 또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의 형태로 구분
③수급조건-급여수급의 충족조건
④사회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개편
6.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보장’이다. 보편주의 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평등주의 정신의 표현이다. 국민 최저선은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만을 보장해 주는 것.
7. 열등처우의 원칙-구제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노동을 하는 최하위계층의 노동자의 상황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 이는 빈민구호 시설 내에서의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를 극도로 열악하게 하여 치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노동을 하도록 몰아내는데 있음.
8.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6대 원칙
①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보편주의
②균일한 기여의 원칙
③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
④급여수준의 적정화 원칙
⑤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
⑥적용대상의 계층화 원칙
9. 사회보장의 기능
①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
②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③소득재분배 기능
④사회적 연대와 통합 가능
10. 사회보험의 정의-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11. 사회복지서비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12. 공공부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공적부조-공공부조-기조생활보장으로 변경되었다.
13. 사회보장이란-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중간,   고사,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