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중간고사 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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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설과 기능설
2. 독점규제법의 특징
3. 미국의 독점규제법
4. 경제법의 역외적용
5. 시정획정에 관한 이론

본문내용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경쟁적 시장이냐, 독과점 시장이냐가 결정된다. 즉, 음료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경쟁적 시장이지만 각각의 음료가 각각의 시장이라 한다면 각각의 독과점 시장이 된다.
2. 획정의 필요성
1) 시장을 획정하여야 경쟁적 시장/독과점 시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2) 시장을 획정하여야 점유율을 판단 할 수 있다.
3) 시장을 획정하여야 경쟁을 제한 하는 기업결합인지 판단 할 수 있다.
3. 획정의 기준
합리적인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체가능성이 있으면 하나의 동일 시장이고, 대체가능성이 없으면 별개의 시장으로 본다.
4. 구체적 판단기준
1) 거래대상 : 가격 인상 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단을 의미한다. 상품의 기능, 효용, 가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 형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지역 : 특정지역만의 가격 인상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상품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 형태, 판매자들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거래단계 :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 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 특정 구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군별로 획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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