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속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 하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개혁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등은 사안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며 동시에 제도 하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행정체계의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다. 이 모든 정책들이 집권 3년을 전후하여 시행되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개혁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둘째는 사회복지분야의 개혁정책들이 경제정책들과 노선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김영삼정부 이후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작은 정부, 시장의 활성화, 민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노선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유독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 복지책임을 시장 쪽으로 돌리기보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복지의 책임을 개인과 시장 쪽으로 돌리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념이 강하게 내포된 정책들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 그리고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에 거의 결정적 영향력을 준 일본복지모형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정치인, 관료 등 정책 결정자와 집행가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일본 제도의 모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생활보호제도 등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일본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제도 도입, 의약분업 전면 시행은 일본제도와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선발주자의 경험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능력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의 사회복지개혁은 역사적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에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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