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출산율의 변화와 해결방안

목차

1.인구증감의 국제적인 추세

저출산 문제와 출산 장려 정책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
2. 출산율의 변화 추이
(1) 합계 출산율의 변화 추이
(2) 향후 추이

.3.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저출산 현상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청년 실업.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양육비 부담
(4) 양육과 직장 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

4. 저 출산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출산 장려 정책

본문내용

책으로만 해결되기는 힘들다. 재원 마련도 문제이지만 출산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들의 근저에는 자신의 삶만을 중시하는 일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 또 다른 보람을 얻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경우 저 출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저 출산 현상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기업도 경제 서장의 주체로서 저 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지원 대책을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기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탁아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다.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만이 직원들을 위한 탁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지역별로 연대한다면 공동 탁아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그 실효성은 배가될 것이다. 회사의 복리 후생 제도를 조정해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 한도를 늘리거나, 자녀가 많은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등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울러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후 복직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사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자녀 양육에서 교육비가 엄청난 부담이다.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주택 가격까지 감안하면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고는 아일ㄹ 낳아서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겁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장려금이나 영·유아기의 보육비 지원 정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저 출산 현상 하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과 노령 인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저 출산 시대에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여성의 출산과 자녀 양육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력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의 존립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사회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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