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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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부동산활동에선 이것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공작물 포함), 기계, 기구, 설비, 지상권, 전세권, 공업소유권(기업용 재산)등이 있다.
(2) 광업재단
광업재단이란 광업권(채광권과 채굴권을 합한 개념)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 취득하기 위한 설비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의 제반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광업권,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지상권, 기타 토지사용권, 임차권(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광업재단은 집합물(집합재산)이지만 하나의 부동산과 같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됨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3) 선박
선박(배)은 사용목적에 따라 상선, 화물선, 조선, 어선, 특수업무선 등으로 구분된다.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포함), 임차권, 저당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선박은 부동산처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됨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4) 입목
입목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으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여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항공기 . 자동차 . 중기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는 동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산저당의 대상이다.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항공법, 항공기저당법),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저당법), 중기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의 저당권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으로 보며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업에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업권이란 면허어업을 말한다.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타물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을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어업권원부는 등기에 갈음한다.
4.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인간, 부동산,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에워싼 요인은 법률 . 경제 . 사회. 심리 . 행정 . 경여 . 토목 . 건축 . 자연 . 지리 .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이들은 부동산활동과 직접 . 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인간, 부동산활동과 현상은 이들 각각의 단순측면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하여야한다. 이를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라 한다.
부동산의 이러한 모든 측면은 크게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적 측면이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물리 .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은 부동산의 법률, 경제, 사회적 측면(즉 권리와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과는 달리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유형적측면(즉 토지 건물)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주의하여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 . 무형의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소위 법률 . 경제 . 기술의 세 가지 측면이며,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 . 경제 . 기술의 각 개념을 복합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특별히 이것을 복합개념의 3대 측면이라”고 했다. 부동산, 부동산활동과 현상은 이들 세 가지 측면의 단일측면에 속하는 것도 있고, 둘 또는 세 가지 전부가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수도 있다. 이 복합개념은 부동산학 이론 형성의 지반 구실을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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