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안보

소개글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동맹의 형성과정
2. 정치적 입장 (1945-2007)
3. 군사적 문제
1) 전략적 유연성 강화
2) 한반도 방위부담 축소
3) 무기 대량 판매
4) 중동문제 해결에 전념 계기
5) 정치 이슈화 차단
4. 한국작전권이양 이후 미국 시나리오
5. 한미동맹과 전략적 판단

본문내용

어야 미국의 국익에 이득이 된다고 설득하여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G20의 한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신흥경제국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동안 변방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선진국으로부터 듣고 따르기만 했던 한국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선진경제대국 들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소말리아 해역의 연합함대 사령관 자리에 미국은 한국군 장군을 추천했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또한 한국개최를 승인했다. 국제사회는 힘의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미국의 파워가 유일무이한 세력을 자랑했던 20세기 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최대의 소비시장 및 커다란 땅, 자원, 인구를 가졌으며, 인류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기초과학 및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앞서 있다. 게다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다. 이 때문에 미국대통령 한마디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스스로 엄청난 힘을 가져 국제사회를 통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의 실력이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초강대국 미국을 등한시 하거나 멀리하기 보다 외교적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익에 이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임마누엘 윌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패권대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세계질서를 재편할 수 있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라고 말했다. 한국은 패권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패권대국인 미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적인 두뇌보다 경제, 외교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고 IMF경제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과 가까이 소통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셨지만 경제, 외교적인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더 훌륭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고 다른 국가의 정상보다 더 많이 뛰며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주시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국가와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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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한국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