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관련된 조직과 역할

소개글

세종시와 관련된 조직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중앙 행정 기관
2) 대통령 기록관
3) 대학교
4) 대학원

Ⅱ. 본론
1. 세종시 특별법 주요 내용
2. 세종시건설에 대한 사회문제(원인분석)
3. 정책집행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 (정책목표분석)
4. 정책현황분석
5. 미래효과 및 방향추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는 행정복합도시 계획을 내놓았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여야 합의까지 끝마쳤다. 하지만, 현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이 빠져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단지 충청도에 인구 50만 정도의 도시를 하나 더 건설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곳에 삼성이나 웅진 같은 대기업 공장 몇 개 들어서는 것이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다.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값 싼 공장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과학도시니 교육도시니 그럴싸한 포장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현 정권에게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의사가 남아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워싱턴이나 호주의 캔버라 같은 행정도시가 생기는 것과 창원이나 포항 같은 도시가 생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세종시, 백년대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 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현안이다. 특히 1982년부터 수립되었던 제2차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는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였다. 이 때부터 서울과 부산의 양대도시에 대한 성장 억제 및 관리가 시작되었고, 지방의 지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이미 8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다. 이후 참여정부가 충청권으로의 행정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는 전환기의 새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민적 애도 물결이 잦아들자 현 정권은 세종시 추진안에 서서히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 달들어 세종시 계획을 아예 백지화시켜버렸다. 현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 카드를 꺼내든 타이밍이야말로 참으로 정치적이다. 애초부터 세종시 건설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집권 초기부터 이를 공론화시켰어야 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활이 걸린 세종시 문제는 절대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세종시와 수도권 과밀 억제, 균형발전은 한 순간 제기된 정치 논리가 아니라 근 30여 년 간 논의되어온 국가의 백년대계의 문제다.
참고문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2008).
행정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행물 2008년 5월호.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김성곤,「세종시 국민투표 실시할 경우 ‘수정안 부결’」, 아시아경제, 2010.03.0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아시아경제,정부가 세종시 수정하려는 3가지 이유,(2009년 11월 16일).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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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