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소개글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고 봄
-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최후의 해결책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봄
(3) 실용주의의 반응
○ 복지국가의 위기를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상황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봄
- 복지국가의 일시적 위기현상은 현재의 경제ㆍ사회체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함
- 복지국가의 위기는 석유파동과 그로 인한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 경제위기의 영향이었으며 결코 복지국가체제 자체가 위기의 주요인은 아님
-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사라질 것임
○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형태나 그것의 운영방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봄
- 특히 중앙집권적 형태나 관료제의 문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함
- 따라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형태나 운영방법을 지방분권화하고 민영화시키면 복지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음
5.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재편
(1) 자유주의 방식
○ Anglo-Saxon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 완전고용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로 인해 고용은 증가됨
- 사회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보장세 등의 축소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용의 증가에 기여함
- 그러나 자유주의 방식의 재편은 불평등과 빈곤을 증대시켰음
○ 새로 늘어난 일자리들은 주로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음
- 전일제 근무로 일년 동안 일해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만을 얻는 미숙련ㆍ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했고,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였음
- 저임금 노동시장은 공공부조와 같은 더 높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 인센티브가 약해지며 기업 복지의 전통적 특별급여 패키지가 침체되는 결과를 보였음
-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 즉 미숙련-편부모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음
(2) 보수주의 방식
○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공급의 감소를 추구하는 전략, 즉 완전고용을 포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는 최소화됨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산업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임금이 유지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저숙련 저생산성 부분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음
○ 보수주의 방식의 재편은 조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음
- 남성 가구주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기여금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음
(3) 사회민주주의 방식
○ 스칸디나비아 북구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 완전고용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반면 복지제도의 후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음
○ 완전고용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 우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을 극대화함(주로 남성 노동력)
-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 고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집단들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킴(주로 저숙련 여성 노동력을 복지서비스 분야에 고용함)
○ 소득평등은 관대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통해 보장됨
-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소득을 상실한 실업자에게 비교적 높은 수혜를 보장함
- 공공부문의 고용증가: 임금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함
○ 이 전략은 공공부문의 저숙련 노동자에게 시장 가격 이상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제도가 관대하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외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음
○ 민영화와 지방분권화를 지향하였음
-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통해 민영화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음
- 전통적 복지국가의 원칙, 즉 사회연대와 평등의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음
2) 복지사회
○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념은 복지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안적 산물로서 등장하였음
- 복지국가: 국민 모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개념
- 복지사회: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강조함
○ Titmuss(1968)의 견해
-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후속적 확대 개념으로 파악함
- 영국의 복지국가를 공공부담의 복지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 보편주의와 예방적 성격을 띤 공공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국가를 복지사회로 봄
- 국제적 시각에서 국가간의 불평등이 없는 균형적 발전의 개념인 복지세계를 제시함
○ Robson(1976)의 견해
-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함
- 즉, 복지국가의 도덕적 결핍현상이 초래된 원인을 복지사회의 기반 없이 맹목적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봄
- 따라서 이타주의(altruism)와 같은 도덕성이 충만한 복지사회의 기반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도래한다고 봄
○ 1980년대부터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입각하여 Robson류의 복지사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복지다원주의자들에 의하면,
* 복지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복지국가의 비대화에 따른 지나친 관료주의와 재정팽창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
* 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하고, 비공식적ㆍ자발적ㆍ상업적 부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복지사회는 정부를 포함한 이와 같은 다원적인 복지주체의 협동적인 참여를 통해 최저한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극대화하며 복지국가의 논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사회의 인간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임
- 복지사회는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범죄 및 환경오염 대책과 같은 비경제적 복지에도 관심을 가짐

키워드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