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대 레포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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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개론 :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의 중요성
2. 정신건강론 : 정신장애의 사회적 낙인과 편견해소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
3. 가족복지론 1. 저출산 문제에 대한국가의 정책적대응에 대해
4. 가족복지론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본문내용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위 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5)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6) 벌칙1. 보호처분의 불이행 죄위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이하 징역이나 2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위 제1호, 제3호 내지 제 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 판사의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한국의 가정문화
1) 한국의 가족 개념
가족과 유사한 말로 식구 가구 식솔 세대 등이 있다.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구는 "집안 식구"를 식솔은"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을, 세대는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말들은 가족 개념과 관련되어 잇지만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의 경우 반드시 같은 혈통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에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이들이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가족은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나 부모와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말한다. 이들은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 공동체를 이루기는 어렵다.
2) 한국 가족문화의 특징
첫째, 혈통을 중시하는 직계가족 유형
직계가족은 부부와 집을 계승할 아들의 가족으로 구성되는가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직계가족은 후계자들로 구성된 각 세대의 부부와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후계다는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직계가 되며, 장남외의 아들은 분가하여 방계가 된다. 직계가족은 하나의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부계 혈통 중심의 직계가족에서 가장은 지위, 권력, 재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분가한 아들들은 가깝게 살면서 상속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노동력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부부중심의 완전한 핵가족이라 하기 보다는 직계가족이 혼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형태상으로는 핵가족 유형이 확장되고 있지만, 정서적, 관념적으로는 여전히 직계가족 유형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변형된 직계가족 또는 수정직계가족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가 각각 따로 거주하지만 근거리에서 한 집처럼 왕래하는 수정확대가족 형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문들은 가족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하였으며, 그 생산물은 가족 구성원의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수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에는 농어촌과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 노동, 소비가 분화되어 있다.
셋째, 가사를 분담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가사를 분담하였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가족을 통솔하는 가독권(家督權),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財産權)을 가지며, 주부는 가사 운영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이는 양자가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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