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논하시오.

소개글

출산장려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2.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포천시도 또한, 둘째 자녀에게 20만원을 셋째부터는 4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연천군은 최근 보험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올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는 남자의 경우 월 1만 2,000원, 여자의 경우 월 1만 500원씩 5년간의 보험료를 자치 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장애 치료비, 입원·수술비, 암 치료비, 식중독 치료비 등을 10년간 보장 받는다.
양평군은 셋째부터 출산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 지원금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는 3만 5,000원 상당의 은목걸이도 선물한다.
Ⅲ. 결론
장기적 안목으로 확실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수급자인 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보험재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은 실질적인 서비스나 혜택 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지 못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좀 더 확실하고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통한 장기적인 불안 요인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www.precap.go.kr

키워드

출산,   장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