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 사유
2. 연구 대상
3. 연구 순서
Ⅱ. 고령화·저출산의 정의와 STEP모형
1. 고령화와 저출산의 정의(기준과 경계)
2. STEP분석이란
Ⅲ. 기존문헌 검토
1. 기존연구에서의 고령화 문제
2. 기존연구에서의 저출산 문제
3. 기존연구의 한계점
Ⅳ. 현황분석
1. 대한민국 고령화 및 출산율 통계 현황
2. OECD 고령화 및 출산율 통계 현황
Ⅴ. STEP분석을 통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사회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2. 기술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3. 경제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4. 정책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Ⅵ. 분석 결과
1. 모형분석의 결과와 시사점
2.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경제 문제의 해결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1. 연구 사유
2. 연구 대상
3. 연구 순서
Ⅱ. 고령화·저출산의 정의와 STEP모형
1. 고령화와 저출산의 정의(기준과 경계)
2. STEP분석이란
Ⅲ. 기존문헌 검토
1. 기존연구에서의 고령화 문제
2. 기존연구에서의 저출산 문제
3. 기존연구의 한계점
Ⅳ. 현황분석
1. 대한민국 고령화 및 출산율 통계 현황
2. OECD 고령화 및 출산율 통계 현황
Ⅴ. STEP분석을 통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사회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2. 기술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3. 경제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4. 정책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Ⅵ. 분석 결과
1. 모형분석의 결과와 시사점
2.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경제 문제의 해결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정부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 원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개별접근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고령화와 저출산 대비 정책의 개선과 확립과 재정확충 →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 기술투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기업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 증가 → 국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부담 개선과 국민소비 증가 → 국가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의 수립으로는 개선이 힘들다는 점,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와 출산장려정책, 육아정책 및 인력채용 압박 등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고려가 배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STEP모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STEEP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적(Ecological)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치적·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앞으로 한국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Ⅷ. 참고문헌
1. 통계청, www.kostat.go.kr
2. Assessing Your External Environment: STEEP Analysis, James Kyler, Dec 2002
3.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Culture: How Ecological Stressors Influence Dismissing Orientations Across Genders and Geographies, David P. Schmitt, Cross-Cultural Research, Aug 2008
4. Health and ageing in the developing world, G.R. Andrews, Ciba Found Symp, Jan 1988
5. A basis for health policy on aging. Report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J Public Health, May 1982
6. Demographic aging in Europe: trends and prospects up to 2025, H.De Jouvenel, Futuribles, Feb 1989
7. Is There a ‘Japanese-Type Welfare Society’, Joji Watanuki, International Sociology, Sep 1986
8. Japan's Coming Crisis: Problems for the Honorable Elders, Douglas McConatha, Jasmin Tahmaseb McConatha, and Bethann Cinelli,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Jun 1991
9. Changing Attitudes Toward Ag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A Cohort Analysis, Merril Silverstein, Joseph J. Angelelli, and Tonya M. Parrott, Psychol Sci Soc Sci, Jan 2001
10. Human Capital as a Fertility Determinant in an Economically Developed Homogeneous Population,, ANN SCHWARZ-MILLER, Journal of Family Issues, Jun 1982
11. Women's Access to Politics and Peaceful States, Patrick M. Regan and Aida Paskeviciute, Journal of Peace Research, May 2003
12. KBS NEWS, http://news.kbs.co.kr/culture/2011/12/14/2404250.html, Dec 2011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ww.oecd.org, 2011
14. 한국 사회복지지출 OECD의 38% 불과, 헤럴드경제 조문술 기자, 2009
15.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16. OECD, SOCX, Pension at a glance, UNDP 전세계소득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2009
17. 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쟁력 연감, 2012
18.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 2011
19. 한국 기술경쟁력 OECD 최하위, 헤럴드 경제, 윤정식 기자 (2012.9.10.)
20. 한국기술진흥산업협회, www.koita.or.kr
21. 국회예산분석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신해룡, 2009
22.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현정, 2007
23. 울산대학교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주태엽, 2010
24.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중고령층 방안에 관한 연구, 임영주, 2008
25.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www.kicce.re.kr
26. 출산장려, 정책만 많고 효과는 적어, 동아일보, 2009
27. 사회복지 지출확대로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더 크게 증가, 연합뉴스, 2009
28. 복지비 비중 50%(GDP 대비)는 늘려야 복지 욕구 풀린다, 조선일보, 2011
29. 새로마지플랜 2015, 보건복지가족부,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개별접근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고령화와 저출산 대비 정책의 개선과 확립과 재정확충 →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 기술투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기업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 증가 → 국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부담 개선과 국민소비 증가 → 국가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의 수립으로는 개선이 힘들다는 점,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와 출산장려정책, 육아정책 및 인력채용 압박 등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고려가 배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STEP모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STEEP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적(Ecological)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치적·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앞으로 한국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Ⅷ. 참고문헌
1. 통계청, www.kostat.go.kr
2. Assessing Your External Environment: STEEP Analysis, James Kyler, Dec 2002
3.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Culture: How Ecological Stressors Influence Dismissing Orientations Across Genders and Geographies, David P. Schmitt, Cross-Cultural Research, Aug 2008
4. Health and ageing in the developing world, G.R. Andrews, Ciba Found Symp, Jan 1988
5. A basis for health policy on aging. Report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J Public Health, May 1982
6. Demographic aging in Europe: trends and prospects up to 2025, H.De Jouvenel, Futuribles, Feb 1989
7. Is There a ‘Japanese-Type Welfare Society’, Joji Watanuki, International Sociology, Sep 1986
8. Japan's Coming Crisis: Problems for the Honorable Elders, Douglas McConatha, Jasmin Tahmaseb McConatha, and Bethann Cinelli,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Jun 1991
9. Changing Attitudes Toward Ag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A Cohort Analysis, Merril Silverstein, Joseph J. Angelelli, and Tonya M. Parrott, Psychol Sci Soc Sci, Jan 2001
10. Human Capital as a Fertility Determinant in an Economically Developed Homogeneous Population,, ANN SCHWARZ-MILLER, Journal of Family Issues, Jun 1982
11. Women's Access to Politics and Peaceful States, Patrick M. Regan and Aida Paskeviciute, Journal of Peace Research, May 2003
12. KBS NEWS, http://news.kbs.co.kr/culture/2011/12/14/2404250.html, Dec 2011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ww.oecd.org, 2011
14. 한국 사회복지지출 OECD의 38% 불과, 헤럴드경제 조문술 기자, 2009
15.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16. OECD, SOCX, Pension at a glance, UNDP 전세계소득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2009
17. 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쟁력 연감, 2012
18.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 2011
19. 한국 기술경쟁력 OECD 최하위, 헤럴드 경제, 윤정식 기자 (2012.9.10.)
20. 한국기술진흥산업협회, www.koita.or.kr
21. 국회예산분석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신해룡, 2009
22.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현정, 2007
23. 울산대학교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주태엽, 2010
24.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중고령층 방안에 관한 연구, 임영주, 2008
25.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www.kicce.re.kr
26. 출산장려, 정책만 많고 효과는 적어, 동아일보, 2009
27. 사회복지 지출확대로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더 크게 증가, 연합뉴스, 2009
28. 복지비 비중 50%(GDP 대비)는 늘려야 복지 욕구 풀린다, 조선일보, 2011
29. 새로마지플랜 2015, 보건복지가족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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