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복지정책 및 관련법과 실천기술에 대해

소개글

노인사회복지정책 및 관련법과 실천기술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의 의의
Ⅱ. 노령화사회 진입
Ⅲ.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Ⅳ. 노인복지의 문제점
Ⅴ.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경제적 측면
Ⅵ.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건강 측면
Ⅶ.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Ⅷ. 노인복지의 과제
Ⅸ. 노인복지의 정책적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on Aging)이 노인복지를 전담한다.
3. 정책입안 체계화
대통령 직속 '노인생활대책위원회'의 설치
노인실태는 개인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노인의 욕구는 실로 다양해서 어느 한 영역만을 다루어서는 복리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 머잖은 장래에 고령사회로 본격 돌입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과 노력이 노인복지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노인문제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불거 나오기 전에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노인문제에 대해 범사회적 및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생활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겠다. 이 위원회는 일 년에 몇 차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재원조달이나 행정조직은 다 이 위원회에서 수립한 계획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골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가 열리고 있다.
4. 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
'국립노인연구원'의 설치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老化學), 노인병학(老人病學), 사회노년학(社會老年學)이 포함된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문제의 추세를 예견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립연구원이나 대학에 기초를 둔 몇 몇 노인관련연구소의 노인문제 연구의 기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국립노인연구원'이 설치되어 노인문제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경도노인종합연구소(東京都老人總合硏究所)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와 민간의 제휴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 특유의 창조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발휘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6. 노인의 의식개선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하겠고,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의식개선은 노인복지 분야에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격려와 지원, 노인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배출, 노인권익운동을 전개할 활동가의 훈련이 필요하다.
7. 결언
지난 30여년동안 한국 사회는 변화와 발전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에서 노인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노인이 전통적인 어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인문제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검토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노인부양의 문제, 노인건강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덧붙여 노인에게 사회에서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발전행정기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므로 국가와 민족, 후손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현금서비스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복지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없어 국가가 그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데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위기의식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미리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고복지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서구와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자금의 동원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을 위해 국민의식의 개혁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복지교육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보원
통계청 www.nso.go.kr
한국노인학대연구회 www.elderabuse.or.kr

키워드

노인,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