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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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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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도하고, 자기 결정이 무효화되지 않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결정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선택은 선택이다. 바로 이점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에 또 하나의 제한을 추가시킨다. 이 제한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 결정이 행사될 때 있는 현재의 제한들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장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결정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에 자발적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나 제삼자에 의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어찌되었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으로 확장시켜 줄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관련해 볼 때 자기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이지 못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황과 장에 의해 심한 제한을 받을 때도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대단한 신중함과 상상력을 가져야 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시키고, 사회복지사의 기술 방법이 지향하는 전문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 사이에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지역 사회나 사회 기관의 가치가 자기 결정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이익이란 명분으로 그러한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고양시킬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철학 및 그의 기술에 대한 최고의 시금석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예정된 결과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Ⅲ.결 론
사회복지사는 언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엄밀히 말하면 "결코 불가능한 딜레마"이다. 이러한 답변은 당위론적이기 때문에 다소 독선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답변 역시 별로 타당성이 없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한계는 어떻게 결정되며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대적일 수 없으며 법이나 관습, 타인의 권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① 우선,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모든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유롭고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도울 전문적인 책임을 지닌다. ②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에 한계가 있을 때조차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제한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여지가 있는가를 모색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③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릴 경우에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생명 가치가 같은 더 중요한 우선 가치에 의해 자기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명확한 이유와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가치 역시 또 다른 동등한 경쟁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최선의 선택일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사회복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바탕 가치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가치일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많은 경우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지만 인간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평등한 기회에 대한 신념, 바른 사회에 대한 의지 등의 보편적·공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윤리적 결정이 내려질 때 보다 인간다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칸트(I.Kant)는 도덕론에서 유명한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e)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당신의 행위준칙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인 행위입법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키워드

자기,   결정,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