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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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 인터넷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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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LA 정책 발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장소이다. 최근의 차단/선별차단 소프트웨어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들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법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불가피하게 차단될 것이다.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읽고 보는가에 대한 결정을 업무로 삼고 있지 않다.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블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차단 프로그램을 도서관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항상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공공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검열해야 한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대한 도서관의 결정은 장서에 특별한 책을 추가하려고 할 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서관의 합법적인 결정 영역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선택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차단 프로그램의 결정들은 전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손을 벗어나서 행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개별 기업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ALA가 발표했듯 '선별차단은 공동체에 생산자의 관점을 개입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선별차단 프로그램은 차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들은 어떤 자료들이 차단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덧붙여 인터넷의 정보제공자들은 어떤 도서관이 그들의 표현을 차단하고 있는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에 대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접속까지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몇가지 수정헌법 상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인들의 접속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근거 중 하나였다.
성인에게는 완전히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하고 청소년에게만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 청소년, 특히 좀더 나이든 청소년들은 이용자 차단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차단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인터넷의 미덕 중의 하나는 아이오와 데모인에 거주하는 고립된 게이 청소년들을 성 정체성에 관해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어딘가의 청소년들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거나 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에이즈와 다른 성적인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CLU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때, 이 부분은 함께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들도 역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로지 부모들의 허가 하에서만 청소년들에게 전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는 도서관 차단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원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첫째, 도서관들은 아이들에게 추천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공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비밀를 지키기 위해) 도서관은 공중의 시선이 최소화된 길에 접속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째, 도서관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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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CLU는 항상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우리는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부모들과 아이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는 사서 지침서 - '인터넷 전문용어, 안전 팁, 사이트 선택시의 충고,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최고로 적합한 오락 사이트와 교육 사이트들의 50개 이상 되는 목록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와 안내서'에 대한 ALA의 성명을 환영했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우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미 외설, 아동 포르노, 아동 교사에 대한 법률을 인터넷에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표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사실상 인터넷의 많은 발언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온라인의 ACLU 사이트는 이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지역'임을 공지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고문을 담고 있다.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종종 자료들이 성인에게 적합하다는 문구를 삽입한다. 대화방과 뉴스그룹들 역시 그들이 토론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메일들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전 정보는 앞에서 언급된 등급제와 구분되는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언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제공된다. 둘째, 이용자들이 더 읽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세째,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자들이 처발받지는 않는다. 네째, 발언자들이나 읽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표현들을 보이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근본적인 속성은 어떤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째서 검열제도보다 많은 발언들이 나은 해결책인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안을 인터넷 공동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기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아이디어의 진정한 시장에서 또다른 주류, 즉 TV보다 재미없고 다양성이 없는 내용이 가득찬 생기 없는 매체로 편입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민권자, 인권 단체, 사서들과 인터넷 이용자들, 발언자들과 제공자들이 모두 함께 통신품위법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했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다. 인터넷에 최고의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가시적이고 위협적이었던 불을 재빨리 껐다. 다음 번에는 이 불을 추적하고 끄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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