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것의 개념 칼슈미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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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결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슈미트는--최후로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1934년) 속에서 항상 법학적 실증주의라는 의미에서 (실정적) 규범을 말하고 있다. 그는 「전체」규범에 대해서 구성적인 이념적·규범적 내용이 기술적·실제적 필연성 이외에 그 규범의 기초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법은 「상황법」(Situationsrecht)으로 되고, 또한 무제한하고 예외없는 그와 같은 법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지위」를 결과시키며, 그러므로 내재적 계속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시에 정의의 논리적 요소라는 특수한 규범적 핵심은 이데올로기적 위장의 수단으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슈미트는 결단주의적 사상세계에 결정적인 두 논문, 즉 『정치신학』과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이러한 결론을 완결하였다. 결단주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적 공동생활은 지속적인 권력「투쟁」을 그 본질로 한다. 그런데 이 권력투쟁은 「구체적 무질서」를 전제로 하며, 이 구체적 무질서는 결단에 의해서 극복되고 질서를 초래하게 된다.이에 대해서는 「결단되는 것 (즉 결단되는 방법은 아니다)」이 문제로 되며, 또한 규범을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의제들이나 규범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동지와 적의 「구별의 존재적 현실성과 실재적 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다」.즉 순수한 결단사유를 위하여 법을 인용하는 것은 모두 권력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을 증명하는 논증은 승화된 算定에 불과한 것이며, 그 논증의 증명력은 곧 당면한 순간에 있어서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다.
그럼으로써 슈미트의 비판은 실로 법에 대한 권력(결단)의 초규범적인 요인들의 본질적 기능을 극복시킴에 족할 정도로 설명하고, 그러나 법규사유의 제2 전제인 가치중립적 태도를 그의 특유한 실정적 해결에 있어서 함께 신성시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부분적으로만 법학적 실증주의를 동요시키고 있다. 정치적 결단주의도 「중립화」를 추구하는 시대의 한 특징적 현상인 것이다.
결 론 : 정치적 통일체와 구체적 질서. 민족적 정치이론의 필요성
정치적 결단주의의 내재적 완결성에 반하는 칼 슈미트의 새로운 이론은 지금까지 단편과 부록으로 잔존하여 왔다. 구체적 질서와 정치적 통일체는 그 기초적인 것에 관한 두 개의 소책자 속에서 다만 암시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설명 역시 단편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것」의 표지에 의하여, 즉 막스 베버(Max Weber)의 말을 빌리면, 물리적 폭력행사의 독점에 의하여 정치적 통일체를 기타의 질서들로부터 구별함은 용이한 일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결단력은 정치적 통일체의 필수불가결한 징표를 이루는 것이나, 우리의 설명이 지적한 바와 같이 표지에 의하여 정의에 이르는 방법은 오류인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은 (슈미트의 의미에서)「정치적인 것」의 독립과 그로부터 생기는 분리를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통일체의 본질을 일면적으로 예외상태의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그럼으로써 敵對的 分析을 초래치 않는 공동생활의 현상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동일한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법질서가 국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또한 국가는 단순한 법질서 이상의 것인 한에 있어서 「법질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징표에 근거하여 국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양된다. 다원론의 추론, 즉 국가는 다른 종류의 인간 결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도출하려는 것보다 도대체 무엇이 더 접근하고 있는가? 가족, 신분, 조합과 마찬가지로 국가는…하나의 인간집단을 표현한다. 즉 「국가의 의사는 정부의 의사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우위의 토대를 이루고 국가의 우위를 정당화하여 주는 구실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다원론적 기본명제에 관해서는 그 명제의 결과는 인간적 통일체의 일반적인 병렬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론적 기본명제가 국가를 권력과 합법성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시도는 정당화된다. 그 이유는 구체적 질서로서의 국가는 실제적 인간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아직 모든 사회적 집단의 일반적인 등질성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씨족, 소비조합, 교육단체들은 비록 모두가 인간결사임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매우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결사들 중에서 국가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그 이유는 국가는 그 민족생활의 필요성에 따라서 민족 전체를 지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우위는 권력국가이론이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국가 자체 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가 자기목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행위의 기초실체, 즉 모든 특수한 생활질서에 관여하는 민족적 생활통일체라는 구체적 형태에서만 생기는 것이다. 슈미트 설명의 특유한 약점은 바로 민족을 전적으로 「비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점에 있다.민족적 국가관이 국가의 실체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사유 일반의 요점으로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반대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 다원론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데 반해서, 슈미트는 국가적 통일체 자체에 집착하므로 말미암아 분석에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전쟁과 대독일민족의 최고목적을 위한 국가사회주의의 의식적인 도박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실체없는 국가이론으로서는 독일 민족을 여러 국가적 결사에로의 분할을 초래하며 또한 독일 제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적 멸망의 영역을 인도하는 모든 그 치명적인 국가권력정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민주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파시즘적 이론을 분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최근에 M. H. 뵘(Boehm)120)은 다음과 같은 경고적인 말을 하였다. 즉 「외국에 있는 독일 민족은 결코 독일 민족학과 아울러 국가학의 제2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국에 있는 독일 민족의 3분의 1을 생각에 넣는 것은 아마도 포괄적인 독일민족학과 국가학에 부과된 최대의 임무일 것이다. 그것은 '현대의 정치적 현실과학'으로서 독일인들이 그 임무를 확증하여야 할 본래의 시금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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