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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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녀재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녀재판
가. 마녀재판의 시작과 전개
나. 마녀의 개념과 그 특징
다. 마녀에 대한 처벌과 재판
라. 마녀재판의 소멸

2. 마녀재판에 드러난 문제점
가. 법․도덕 구별론
나. 법․종교, 관습 구별론
다. 정치적 예속

3. 그 밖의 유사한 사례들
가. 소크라테스
나. 국가보안법

4. 요약 및 종합의견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재판절차마저 유린하는 경우는
마녀재판과도 유사한 또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녀재판의 피해자는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여성이었다고 한다. 여성으로서의 마녀는 남성들이 보통 저지르는 강도, 살인이 아니라 해로운 저주를 하는 등 상징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여성은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서 이단심문소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 출신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었고 적용의 예외가 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언론인에서부터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이 광범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들은 제대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조차 없었고 더욱이 자신들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의 기회가 없었고 중형을 선고받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을 비교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아직까지 마녀재판과 유사한 국가보안법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세기 전 백만이 넘는 무고한 부녀자를 화형 시킨 죄악이 더 이상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것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서양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쓴 바로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도 인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현대에 맞게 선진화되어져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4. 요약 및 종합의견
문경진, 문재선(2명) 조는 앞에서 마녀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다루었다. 그 다음 법학개론 강의 시간에 짚고 넘어간 내용을 바탕으로 마녀재판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마녀재판은 법이 도덕, 종교의 영역에 잘못 적용되었다는 교훈을 주고, 정치적으로 예속된 권력자들의 일방적인 입법절차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서로 유사한 사례들을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문재선 학생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하여, 문경진 학생은 국가보안법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서로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이러하다. 법은 많은 시정절차를 거듭하면서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치닫게 된다. 그것은 도덕, 종교와 관습과 관련된 문제(정의), 그리고 그 시대의 적합여부에 관련된 문제(합목적정), 법적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법을 무조건 옳다고 법만능주의는 물론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 법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마녀재판, 소크라테스, 국가보안법과 같은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 뒤, 그것을 교훈삼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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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박원순지음,『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1988, 한겨례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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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9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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