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복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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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복지 조사

본문내용

금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②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은 그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법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인 자 및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특정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고용보험은 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고, 또한 정규직과는 달리 임금수준이 낮고 퇴직금 등의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누구보다 실업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근로권 및 사회보장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로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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