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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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도로안전시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도로안전시설 기술동향
2. 미국의 도로안전시설 기술동향
3. 유럽의 도로안전시설 기술동향

제1장 도로표지판 1
1. 개요 1
2. 관련기준 1
3. 설계기준 2
4. 도로표지 설계 예 7

제 2 장 도로부대시설 10
1. 개요 10
2. 부대시설 관련법규 10
3. 외국의 현황 11
4. 부대시설의 기능 12
5. 부대시설 설계시 고려사항 22

제 3 장 교통사고 및 교통문제 23
1. 서론 23
2. 교통안전 관계법령 24
3. 교통사고의 원인 및 조사 26
4. 교통사고 자료수집 26
5. 국내 ․외국의 교통사고 비교 31
6. 교통사고의 요인 구분 43

본문내용

자동차 1대당 연간 1.0회, 일본은 1대당 연간 0.12회(8년에 1회에 해당)로 우리나라 운전자는 일본의 운전자보다 8배나 많이 위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는 1년에 1번씩은 단속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단속이 되지 않는 법규 위반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표3-9>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통위반건수 비교(1998)
구분
연간단속건수(건)
자동차보유대수(대)
대당단속건수(건/대)
우리나라
10,669,998
10,469,599
1.0
일본
9,055,484
77,809,887
0.12
자료: 우리나라, 일본, 교통사고통계
또한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고개를 돌려 좌우를 확인하는 행동의 횟수가 캐나다의 몬트리얼은 3.4회, 일본의 도쿄는 2.99회, 서울은 1.59회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보여주고 있다.
<표3-10> 운전자의 좌우 확인빈도 조사결과
국 가
좌우확인횟수(회)
캐나다(몬트리올)
3.40
일본(동경)
2.99
우리나라(서울)
1.59
자료: 일본 국제교통안전학회, [교통의 문화적 제요인의 국제비교]
6. 교통사고의 요인 구분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도로교통 사고의 요인은 크게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다음은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인적요인(Human Factor) : 심리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
심리적 요소 : 교통발생동기, 위기상황 대처 능력
신체적 요소 : 운전기술, 감정요소, 상황대처능력
차량요인(Vehicle Factor) : 제동, 조명, 주행, 조향장치 등 고장, 타이어 펑크 등
도로환경요인(Road Environment Factor) : 도로환경요소, 교통환경요소,
기타환경요소 등
<그림3-9> 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
이중 교통사고 요인별 교통사고 추이를 1996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94%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11> 교통사고 요인별 분류
구 분
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건수
구성비(%)

구성비(%)
① 인 적
4,443
1.8
204
2.0
② 차 량
18
0.0
1
0.0
③ 도로환경
5
0.0
0
0.0
① + ②
605
0.2
58
0.6
① + ③
10,701
4.3
1,117
10.8
② + ③
21
0.0
1
0.0
①+②+③
233,072
93.7
8,942
86.6

248,865
100.0
10,323
100.0
가. 교통사고 비용
작년(1999년) 한 해동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이 무려 8조 1천억원으 로 집계되었다.[2] 지난 1년동안 국가예산 80조 1천 3백억원에 대비해 무려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통사고비용으로 손실되었다니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각국과의 사고비교에서 나타난 수치와 더 불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말을 더욱더 확실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보고서, 2000. 12」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인적 피해는 4조8천억원으로 전체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34.8%, 미국 46.7%, 영국 35.2%에 비해 훨씬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도 8.4명으로 일본 1.2명, 미국 2명보다 월등히 높은 값 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한 해동안 사망자도 9천 3백여명이 숨지고 40만 2천 9백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1997년에 추정된 각 사고건수당 교통사고비용은 정신적 피해(PGS; Pain Grief & Suffering) 비용을 포함한 경우 사망사고 1건당 3억 4천여만원정도이 고, 중상인 경우 4천 8백여만원, 경상인 경우 86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표3-12>는 사상사고 1건당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관해서 나타낸 것이다.
<표3-12> 사상사고 1건당 도로교통사고비용
(단위 : 만원)
건당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손실생산
의료비용
차량손실비용
행정비용
PGS 비용
23,281.52
963.02
306.68
491.02
9,516.05
433.07
1,503.85
394.31
93.25
2,424.48
88.28
399.17
219.06
98.91
64.43
21.41
222.36
153.34
55.60
27.16

PGS 제외
25,042.25
2,424.48
805.42
452.71
PGS 포함
34,558.30
4,848.97
869.85
479.88
(이수범, 심재익, 1997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대한교통학회지 17권, 1999. 6)
단순물피사고는 인명피해를 동반하지 않은 사고인 관계로 손실생산비용, 의료비용 및 PGS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손실비용과 행정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다. 단순물피사고의 사고비용은 다음 <표3-13>과 같다.
<표3-13> 단순물피사고 1건당 교통사고비용
건당
비용(만원)
비율(%)
차량손실비용
행 정 비 용
118. 29
11.83
90.9
9.1
총 계
130.12
100.0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건수나 비용 등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교통사고에 낭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작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사업은 투자비(비용)에 비하여 교통사고 감소(사고비용 감소)의 비율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비용은 사고비용과 개선비용 등이 포함되어 그 비용이 커지게 된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만한 위치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도로설계단계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나간다면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구함은 물론이고, 그 비용도 사고가 발생한 뒤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절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의 개념을 가지고 설계에 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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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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