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문제답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문제답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법의 목적을 간략히 쓰시고 본인의 관점에서 법의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문제2). 사회복지법제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와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비젼을 논리성을 가지고 제시하시오.

문제3).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에 대한 일자리를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군,구에서 시행을 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제를 공부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그에 따른 허와 실이라든지 고용지원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 외에 개선방안이나 제안점 등을 자신의 관점으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미 각 지역에서 2010년 희망근로사업의 발대식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보안책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희망근로의 개선방안
희망근로사업은 국가를 위해 바르고 유용하게 사용되길 원하며 납입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낭비해버리는 하나의 좋은 예다. 처음에는 각자 계획된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나에게 있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 그 돈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실시하는 대부분의 공공정책은 많은 비리와 횡령을 낳는 등 운영실태에 허점이 많고, 이런 예상되지 않은 결과로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늘 의지로만 끝난다. 결국 정확한 재산권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재화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렵고 가치 없는 재화로 전락해버린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니 진정 시민이나 혹은 국민을 위하는 예산의 집행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희망근로사업이라는 말처럼 청장년층이나 실직자들에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관리를 통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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