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모·부자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모·부자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모·부자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 및 책임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부자복지시설

Ⅱ. 영유아보육법
1. 목적
2. 책임
3. 관련 행정기관
4. 보육시설의 종류
5. 보육시설의 운영
6. 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5.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6.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우선입소. ② 사업장근로자의 자녀 우선입소.
2)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해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6. 비용
① 비용의 부담
- 보호자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② 무상보육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순차적 실시
③ 비용의 보조
④ 사업주의 비용보조
⑤ 비용의 수남
⑥ 세제지원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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