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서비스]영유아보육서비스의 개념 이해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유형 중 직장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발전적 운영방안

소개글

[영유아보육서비스]영유아보육서비스의 개념 이해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유형 중 직장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이해
1)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
2)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유형
3)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의의

2. 영유아보육서비스 유형 : 직장보육
1) 직장보육의 필요성과 효과
2) 직장보육 서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직장보육 서비스의 개선 방안
가) 설치의무 사업장의 기준 확대
나) 인센티브제 확대
다) 설치방식의 다양화
라) 각종 지원체제 범위의 확대
4) 결론 : 직장보육 서비스의 발전적 운영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석해야 할 것이며, 예외 규정을 두어 학교나 병원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3교대 근무 등 특수근로형태 사업장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가능 하도록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제 확대
현재 직장 보육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주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업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직장보육 시설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로 세제지원 확대,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설치방식의 다양화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제일 원인은 설치장소와 설치비용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설치방식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사업장에 꼭 하나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두세 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시설에 위탁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거주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업주가 일정한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각종 지원체제 범위의 확대
직장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의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시설 운영비의 50% 이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내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이나 공동시설만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장내 직장 보육시설 이용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직장 보육서비스를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하는 유형에 관해 근로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민간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분담하는 한편, 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 : 직장보육 서비스의 발전적 운영방안
그 동안 정부는 직장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정책 보완에 힘써왔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때문에 기업과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 정책은 현재와 같은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의 개념에서 육아비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고용주지원 보육’으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이며, 특히 대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업주가 노동자의 육아지원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직장보육과 지역보육의 연계도 향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보육시설의 개념과 정부 지원 수준으로는 직장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직장보육서비스를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하는 유형은 근로자 자녀들과 지역주민 자녀를 통합하여 중산층문화 체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특히 미조직사업장,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장-지역 간 연계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고용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지만, 사실 고용주 혼자 가족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인간자원 분배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정부, 고용주, 법인, 서비스제공자, 지역시민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균형 잡히고 협조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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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영유아보육서비스,   보육시설,   유형,   필요성,   발전적,   운영방안,   유아교육,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