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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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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계 정비
2.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료보장재정 안정화
3. 정부의 직접 제공 서비스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4. 노인의료문제 대책 마련
5. 각종 제도 정비
6. 민간의료기관 지원 및 보건산업 육성

Ⅱ. 보건정책과 무상의료정책
1.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의 도입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전환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Ⅲ. 보건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보육사업 연혁
1) 보육사업의 배경
2) 보육사업의 발전과정
2. 보육사업 추진 현황
1) 보육수요 추계
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3) 보육사업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4) 예산투자 현황

Ⅳ. 보건정책과 주류정책
1.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건강부담
2. 주류의 건강부담금 부과

Ⅴ.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주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알콜 함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콜 함량이 높은 주류의 주세율을 보다 높게 하는 것이 과음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세 인상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의 소비 억제 효과가 일시적이고, 가계 부담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세정책의 목표를 국가재정확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에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과음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과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음행위뿐 아니라, 주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광고 등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소량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도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나, 과음할수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민 설득도 가능하리라 본다.
음주로 인한 의료비의 사회부담이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간 주세 총액이 2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세율의 15%를 건강부담금으로 할애하거나 부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건강보험재정의 확충은 물론, 과음 방지를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 음주운전예방, 알콜중독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Ⅴ.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흡연인구는 약 11억에 이르며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2025년에는 약 1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북미와 서구유럽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일본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담배소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소비에 있어서 캐나다, 스위스, 호주 및 영국 등이 최고 수준이던 것이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최대 담배소비 국가들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 나라들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홍보 및 담배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및 판촉에 대한 제한, 세제정책을 통한 담배가격의 인상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정부조치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엄청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건강상의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각종 담배 관련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과 같은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한 국가의 담배수요에 대한 지식은 특히 정부의 보건정책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담배소비가 정부세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동시에 흡연이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상승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과거에는 흡연을 비롯한 기타 중독성 행위(addictive behaviors)는 가격변화에 무반응하다고 여겨졌기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정부의 가격정책이 단순히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담배수요 역시 일반적 경제원리를 따르는 우하향 수요 곡선을 갖으며, 담배가격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요량을 줄인다(가격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가격효과가 이미 담배소비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간주되어왔듯이(Jah and Chaloupka 2000), 각종 세제형태를 통한 담배가격 상승에 의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경제학 교과서가 제안하고 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소득 층 보다(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층 이 가격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담배 소비 억제책에 대한 정부 정책 논의의 주요 순위가 되야 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본 모델에서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상승이 담배소비를 늘린다는 가설을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한국에서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과(예컨대 미국의 담배가격에 비해 한국의 담배가격은 약 1/3정도 수준이다), 흡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흡연에 대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흡연자들간의 담배 나눔이 상당히 관대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소득변화가 담배소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 정책에 대한 더미변수(D76t)는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담배경고 정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담배경고 그 자체가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는데 설득적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반흡연광고(anti-smoking advertising)가 담배수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 및 다른 여러 곳에서의 counter-advertising campaigns은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슷하게 흡연에 대한 건강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흡연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흡연경고정책은 흡연과 연관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프로그램개발과 기본적인 보건 교육이 병행되는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정미(2006),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김태우(2011), 주류와 보건의료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성준(2002),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억제 정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 김진현(2005), 보건정책의 선택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 오영호(2012)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춘택(2005), 무상의료 정책 논쟁 : 본인부담금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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