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의 유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도시재개발의 유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재개발의 개념
2. 도시재개발의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도시재개발의 필요성
4. 도시개발의 유형 및 특징
5. 도시재개발의 사례(해외)
6.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측면
7. 도시재개발의 부정적 측면
8. 나가는 말 - 국내 도시재개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지원제도 부족
주민조합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만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경험과 인력의 부족, 이에 더하여 행정지도의 미흡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성 결여는 각종비리와 사업지연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주체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없었다. 정부행정지원은 행정관리 수준에서 법규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없었다. 정부의 역할은 매우 편협되어 있다. 일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모든 업무와 절차, 개발자금, 심지어 갈등해결도 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체해결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주도에 의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갈등의 조정 등 정부의 역할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도상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항으로 기술, 자문, 역할조정 등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공공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합에 전가되고 있고, 기금확보를 통해 필요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대주택건설 지원금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조합의 업무에 대해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보다는 감독위주로 되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주민을 중시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행정관리, 조정, 지원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8. 나가는 말 - 국내 도시재개발의 개선방안
① 주민 참여형 도시재개발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은 여론조사, 보고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은 중요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 조정을 필수적이다.
② 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한 개발
도시재개발사업은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하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리는 현 세대만의 욕구와 선호에 기초하기보다는 장래를 고려하는 개발인 것이다. 미래세대가 당면할 문제와 그들의 개발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 환경은 인조환경이 대부분이다. 환경 친화적인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형, 지세, 그리고 자연조건과 환경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재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③ 커뮤니티 중심적 재개발
도시사회는 전통적 농촌사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도시사회는 이질성, 익명성 그리고 개인의 선호 존중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대상지구는 동질적인 면과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공통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불량주거지의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적 인구집단이 거주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공통적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 재개발 사업은 현지 주민의 욕구와 해당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게 해야한다
④ 소규모 재개발보다는 주변지역과 연계한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
작은 규모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 재개발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규모의 경제적 이점과 공공시설 및 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이다. 비록 재개발사업의 용이성은 작은 규모가 유리할지 모르나 재개발대상 지구 전체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특히 커뮤니티특성을 감안한 재개발사업은 커뮤니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도시재개발의 개념 ,   4. 도시개발의 유형 및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