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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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이므로 국가가 1차적인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국민건강권, 기본적인 생활 보장,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에도 민간에 주로 의지해왔던 부분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1) 보편적, 예방적 복지의 추진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 자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만성, 희귀질환자 등 교육비 지원도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고, 복지분야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다. 둘째, 고령화와 저출산 및 가족해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 가족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육아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영아방과 후 보육 등 취업여성의 수요가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 예방치료교육 등 전생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을 추진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2) 정책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
복지정책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결정과정을 개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고, 지역내 복지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지역내 의료, 복지, 자원봉사 등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적립제,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모금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형성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인구증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지예산 및 업무량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복지체계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노인장애인아동 등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인력 및 조직도 증폭하는 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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