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원칙
2. 조달청 의뢰 대상공사 및 향후계획
3. 계약체결 형태
4.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5.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7. 최근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 주요내용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본문내용

모든 공사
※ 3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폐지
< 개정사유 >
○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500억이상 PQ ⇒300억원이상 )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공사 축소 (대상 51건1조5579억원)
○ 기대효과 : 연간 1,400억원 정도 예산 절감예상
2) 100억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가격 경쟁폭 확대
현 행
개 정 안
○ 낙찰하한율 : 83%
※ 적격 통과점수 95점(가격 30점, 능력 70점)
○ 낙찰하한율 하향조정 : 80%
※ 적격 통과점수 92점(가격 30점, 능력 70점)
< 개정사유 >
○ 최저가입찰확대에 따라 100억 이상 300억원미만 적격심사 입찰시 낙찰하한율을 3%P 하향 하여 가격경쟁 폭을 확대
-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06년말까지 50%이상 점유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현행보다 약 12%P 정도 하향 조정될 전망
현 행
개 정 안
○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 : 10점
- 특별신인도 : ±3점
○ 가격점수 : 90점
○ 경영상태 + 시공실적에 의한 이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 : 5점
- 시공경험 : 5점
○ 가격점수 : 90점
< 개정사유 >
○ 소규모 공사의 심사 변별력을 강화하여 Paper company 설립 등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 장치 마련 (대상9700건 1.3조원)
※ 건설업체 증가현황 (‘95) 22,579 ⇒ (2003) 50,116 ⇒ (2006) 54,019
4) 10억 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 방법개선
현 행
개 정 안
3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시 관련 협회에서 확정된 기간의 연도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3년간 업종별실적(협회 확정실적) + 협회확정 최종 연도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인정
- 협회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에게서 직접 발급받아 심사
※ 예고 기간을 거쳐 2007. 3. 1부터 시행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1) 연대보증인 제도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연대보증인의 의무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은 아님)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계약자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보증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보증이행의무를 짐
-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음
3) 지체상금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지체일수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연대보증시공의 경우：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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