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소개글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이전의 개호환경
2. 개호보험 시행 5년의 평가
3. 일본 개호보험법의 개정의 배경과 내용
4.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5.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6.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7.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평균 10만엔 정도가 필요한 반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식비를 포함하여 본인부담금은 평균 5만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는 평균 28.2만엔, 재가는 평균 13.8엔으로, 결과적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보험급여는 적게 사용하면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2배 정도 더 들어가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험급여와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가보호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한 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수가 및 비용부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제도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전문가 제도 도입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제정되거나 개정될 법령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과 환경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7.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해 온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도 필요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사명감과 의식도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나 가족들도 국가의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고, 가급적 적정한 범위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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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http://www.welfare.net/ 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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