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차이점 및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차이점 및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2.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목적

3.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4.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
①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②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③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
④ 장기요양의 소요재정 전망

5. 제도 도입의 타당성(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Ⅱ. 일본의 개호보험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특징과 문제점

Ⅲ.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이다.
Ⅲ.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는 시사점은 대상의 보편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접근과 선연령이나 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이는 세대 간의 연대원칙에 기초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포괄적인 장기요양보험체계를 설계하고자 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일본보다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현금급여이 대신 현물급여만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금급여는 보호제공자 수당의 기능을 함으로써 가족보호제공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절약적인 면에서 재가보호 우선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제도 시행 시에 현금급여의 제공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비용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 요개호인정자 중 약20%가 이용자부담률로 인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향후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 본인의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 계층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와 보험료 감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전달체계는 도도부현 중심에서 기초지방정부인 시정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시정총의 기획능력, 재정부담 능력 및 전문인력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 모두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 기초지방정부별로 장기요양 서비스 요구와 욕구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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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차이점 및 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차이점 및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