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정리!^^*A4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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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근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있어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민노당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제주일보 》2006.11.3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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