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는 법

소개글

법을 보는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로 보는 눈
2. 법을 인간의 질서로 보는 눈
3. 법을 계급적 질서로 보는 눈
4. 파슈카니스의 법이론

본문내용

우가 많다. 그래서 추상적 법규범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여 국가적 힘이 보장하면 그 추상적 법규범의 내용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 우리들을 지배함으로써 법률주체간의 법률관계가 성립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혹 거꾸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추상적 법규범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사회적 힘관계가 먼저 존재하는데, 그런 사회적 힘관계를 법률관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해 법규범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나중에 만든 것은 아닐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법규범이 먼저일까, 법률관계가 먼저일까?
구소련의 법학자 파슈카니스(Evegenii Bronislavovich Paschukanis 1891~ 1938?)가 이 문제를 정교하게 제기했었다. 그는 추상적 법규범(객관적 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구체적 법률관계(주관적 법)’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환이라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상품 소유자간의 관계, 즉 법률주체간의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상품 소유자간의 관계, 즉 법률주체간의 법률관계가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궁극적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파슈카니스는 ‘법률관계=기득권적 사실관계’가 법규범의 근원이므로 그 근원과 단절된 단순한 추상적 범규범은 ‘문학적 창조의 영역’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파슈카니스는 ‘구체적 상품교환 관계=법률관계’라는 원초적 힘이 바로 추상화된 법규범과 국가 공권력의 궁극적 근원이라는 것을 상품소유 간의 교환관계라는 역사적 사실로써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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