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정책에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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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에대한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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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
넷째,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별적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적 유산을 청산하고 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고혈에서 나간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참여정부식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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