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할지라도 심각한 도덕적 해악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규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 권력이 예술작품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술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작품이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것에 관한 국가 권력의 간섭, 통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8. 언론은 시대의 양신이며 정의의 사도인가?
대중 정치의 과정에서 언론은 확장된 정치 활동의 여러 부분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언론은 여론 조작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 및 정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정치제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언론이 신문윤리강령에 기록된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본과 경영이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와야 하며 또한 특정한 대기업 집단의 자본에 예속되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론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언론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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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치의 과정에서 언론은 확장된 정치 활동의 여러 부분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언론은 여론 조작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 및 정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정치제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언론이 신문윤리강령에 기록된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본과 경영이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와야 하며 또한 특정한 대기업 집단의 자본에 예속되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론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언론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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