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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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 또는 선진국가의 다양한 지방화 대응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복지발전전략으로 인계할 수 있는 내실있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와 시, 군이 공유하여야 한다.
6) 주민 참여의 유도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가 중요하다.왜냐하면 복지의 대상자도 주민이고 수혜자도 주민이며,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없이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개선방향을 포함하면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적절한 규모의 재원 마련,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추진을 계기로 우리는, 사회복지부문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방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기초 사회복지인프라와 자치기반이 마련되고,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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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