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의 활용방안

소개글

정책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필요성
Ⅲ. 지식정보 활용의 유형
Ⅳ. 지식정보 활용의 장애요인
Ⅴ.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Ⅵ. 지식정보 활용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금 관심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정책결정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때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술적인 논문과 정책에 이용될 것을 기대하는 보고서를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정보 수요를 파악한다. 이용자를 식별하여 그것이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용자들과 항상 협의하여야한다.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도하기위해 그들과 항상 협의하여 연구의 주제와 초점 등을 결정해야한다.
2. 정보 이용자중심으로
정책결정자는 권위주의 관료주의, 보수적인 태도를 타파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과학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첫째, 공식적인 절차를 개선해야한다. 품의제도 등을 개선하고 개선조직을 축소해야한다. 둘째 유인체제를 개선해야한다.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승진, 보직, 보수, 포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책토론을 활성화 한다. 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타당한 정책주장을 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한다. 넷째 정책결정 자체의 체제를 개선한다. 중앙집권적인 조직체계를 분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과감히 이관해야한다. 다섯째 각 정책결정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각 계층의 정책결정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그들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책임과 의욕을 가질 것이며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고자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훈련을 통하여 과학적 연구를 이해시켜야한다. 과학적 연구 분석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그로부터 산출된 정보를 신뢰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정보 관리자중심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를 정책결정과정에 자리 잡게 하고 정보의 처리, 저장, 복구, 전파 이용 등을 원활하게하며 , 정보를 다루는 원리와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두 공동체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사회과학자와 정책결정자가 평행선을 달릴 때 그사이에 다리를 놓을 정보관리자의 임무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첫째, 행정정보 체제 속에 정책관련정보를 포함시켜야한다. 정보관리체계, 의사결정지원체계, 전문가체계를 이용하여 정책관련정보를 관리해야한다. 둘째, 논문요약서비스를 체계화한다. 분야별 논문을 요약하여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의 분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가용한 논문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의 논문을 요약하여 제공해야한다. 셋째 질의응답방식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자주 접하는 문제나 단기적이고 정형화된 문제에 관련된 정보는 Q&A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책정보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한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 과잉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전담할 부서를 창설하거나 어렵다면 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내에 담당부서를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교류확대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분야별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정책세미나 등에 정책결정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Ⅶ. 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Francis Bacon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지식의 힘을 모두인정하고 있다. 지식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지만 계몽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으로 대별될 수 있다. 특히 실용적인 기능은 ‘모든 관료들의 힘은 지식에 근거 한다’고 주장한 베버에 의해 잘 대변되고 있다. 사회과학 지식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성적 의미와 해결책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이성적 고려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정책결정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지식이용에 대한 가장간단하고 소박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자가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일상적 지식과 과거경험, 직관, 가치관, 기타 정치적 고려사항 등을 모두 함께 통합하여 나름대로의 준거 틀을 형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공된 지식정보를 선별하여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이용이란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지식이용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모형 즉 결정주도모형, 지식주도모형, 상호작용모형, 정치적 무기로서의 지식정보, 개념화에 이용되는 지식정보 등의 모형을 정리하면서 그 개념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지식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황적장애요인, 인지적장애요인, 정책관련정보의 부 적절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을 식별하고자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유의미성은 나중에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과제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잠정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문헌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산발적으로 제시한 것들을 정보 산출자, 정보 이용자, 정보 관리자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가장 중요한 방안을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한다. 우선정보 산출자는 질 높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같은 분야의 동료학자들의 검토를 거쳐 등급화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정책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과학적지식의 활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자의 분석능력과 정치적 고려사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능력과 과학에 대한 이해에 의해 결정 된다 고할 수가 있다. 이 두 집단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이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제 3의 집단’의 역할을 기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제 3의 집단’이란 정책분야에 따라 문제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지식정보를 분류정리 종합하는 정보 관리자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집단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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