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정책제도는

소개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정책제도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문제제기 및 글의 목적
제 2 장 미국과 중국의 국력요소 비교
제 1 절 경성권력 측면 비교
1.경제력비교
2.군사력비교

제 2 절 연성권력 측면 비교
1. 문화력 비교
2. 정치이념(가치)비교
3. 외교력 비교

제 3 장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제 1 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제 2 절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제 4장 한국의 안보 전략 방향

참고문헌
참고논문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한국의 안보 전략 방향
현재 동아시아는 새로운 권력 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있고 특히 암묵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권 다툼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내의 갈등 불확실성의 격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인 태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약소국가인 한국의 경우, 전략적인 안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편이다. 중립국가로서 세계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을 조정하기에는 아직 한국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주변 상황과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따져 강대국과 편승동맹을 맺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 군사, 외교 등 경성권력 측면과 문화, 이념 등 연성권력 측면 모두에서 막강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물론 중국 역시 ‘G2’와 같은 신조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국력 신장을 이룩했다. 또한 2020년까지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경제 성장률 1위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고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데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현저히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 2장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통계들을 참고하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는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외교와 정치이념, 문화와 같은 연성권력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미국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패권을 유지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적 경험과 전략이 풍부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중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에 있어서의 파급력도 엄청나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교적 경험이 부족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또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그 이념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중국특색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자국의 외교방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미 확립 된지 오래인 미국의 정치,외교, 문화적 파워에는 비하기 어렵다.
중국은 2008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무역 흑자국 으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무역 증가로 대중 의존도도 점차 높아져 그 영향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국의 대미 의존도인 73%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미국 측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국보다 크다. 최근에 촉발된 북한의 도발 사태에 관련하여 미국은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여 우월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는데 성공,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촉구해 왔으나 최근 벌어진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한국에게 더 이상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였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가 향후 취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안보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경성, 연성 권력의 균형으로 발생하는 미국의 종합국력이 중국의 그것보다 우월함은 증명된 사실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 군사 안보적인 영향력 또한 중국의 그것보다 강력하다. 최근 악화된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에 임함으로써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의 동맹유지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군사안보를 지속 보장하고 경제, 정치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측면에 대해서도 객관적 신뢰도를 높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한국은 위와 같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발생할 전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중국과 갈등 유발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피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적 이권을 지속적으로 얻어내기 위해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립을 피해야 한다. 중국 역시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을 져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전략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중국과 유대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림과 동시에 자국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러한 동맹을 훼손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와 같이 중국과의 교류, 연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규태,「현대 한중 관계론」, 범한서적주식회사, 2007.8.30
- 중앙일보 중국 연구소,「2010~2011 차이나 트렌드」, 중앙Books, 2010.9.30
- 하영선,「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2006.12.31
참고논문
- 김정현, "21세기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2
- 곽경탁, “중국의 외환보유고 운용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2009.2
- 황인성 외, “2011년 세계 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9.15
- 안운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 안보 : 대만,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2006.12
참고사이트
- http://blog.naver.com/dsjh415?Redirect=Log&logNo=120113451094에서
KOTRA&globalwindow.org 자료 재인용
-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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