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정책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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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정책제도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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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지금 미국과 중국관료들은 대화의 후근세부사항(后勤細部事項, logistical details)을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가이트너와 힐러리 클린턴의 합동으로, 내부적으로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다른 부서의 관료들이 중국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국관료나 산업 및 지역대표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많은 중국인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다.
2006년 회담기간 중 북경에 있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준비한 연설에서 버넹키는 미국이 금년에 하려는 의제의 중요한 부분을 공개했다. 그는 연설의 시작부터 일인당 4배의 경제출력, 2억 인구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등의 중국의 비범한 성취를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장으로서 좀 겸허한 기술적 자세로 무역불균형 과제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중국은 중공업에 과잉투자 함으로서 급속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과 한국이 20세기에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아세아 국가에 비해서 더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이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버넹키는 그런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호황의 돈을 가계나 사업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중국은 중공업이나 수출부분에 돈을 쓰고 있는데 취약한 경제구조를 필요없이 지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이러한 논쟁은 사소한 것을 문제시삼는 것(吹毛求疵, 취모구자 nit-picking)처럼 들릴 지 모르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역자주석: 털을 불어서 남의 흉을 찾는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의 대체편-大體篇-에서 사용한 말)
최근 중국은 이러한 무역불균형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래로 무역잉여는 GDP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연료 고효율 차량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했으며 적어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구매자로서 중국의 소비자가 미국의 소비자를 능가하는 판매충동으로 이끌어왔다. 중국의 경제 계획자들은 지난 몇 년간 가정과 산업이 아닌 부분을 돕는 고속도로와 다른 하부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경에 있는 재무부 대표인 대이빗 레빈저(David Loevinger)는 일년 전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 고속도로는 없었다. 중국은 또한 앞으로 오는 3년에 걸쳐 중국인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짐 오닐(Jim O’Neill)은 최근 의료보건 확대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2) 중국과 미국의 잘못된 관계 풀어내기
가이트너는 다른 행정부 관료들과 함께 그는 중국이 가는 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해가 간다. 만일 중국과 미국이 잘못된 관계를 고치지 못한다면 전지구적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그리 달갑지 못하다.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빈번한 화설(火舌)이 번질 수가 있고 중국정부는 단기문제가 장기계획을 우선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은 최근 상승하는 인민폐의 상승을 뒤집어 엎고,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대주고 수입을 제한하여 이인위학정책(以?爲壑政策, beggar-thy-neighbor approach) 즉, 모든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애를 쓸 것이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대서양 월간(Atlantic Monthly)의 미국작가 재임스 팔로우스(James Fallows)는 미국이 대공황 때 보호주의 전략을 펴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 수출국가는 고전하는 제조업자들을 도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할 것이고 공항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전략은 해적기(二十一点, Blackjack)의 ?倍(double down)와 비슷하다. 이는 경제의 같은 부분 즉 이미 최고인 산업부분, 남 연안(南 沿岸), 그리고 부유층에게 이익이 가고 나머지 중국인에게는 생활수준이 경제성장보다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 세계에서 중국의 후퇴는 성장지연을 의미한다. 중국의 중류사회가 전지구적 경제력이 될 때 많이 기대되는 날은 뒤로 밀려난다. 만일 중국이 굴뚝(烟?)산업성장정책에 머문다면 기후변화를 늦추는 노력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에너지 요구는 벌써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했고, 만일 중국이 중동산유국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벌써 복잡한 힘의 균형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소비경제가 지속성이라는 자기기만(自己欺瞞, 착각)에 빠져있다. 우리는 힘든 선택을 집어치우고 희생을 할 수 있다. 그것만이 새로운 선택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두 나라의 불균형에 의해서 악화되는 세계의 가장 괴로운 단 한가지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묘하게도 현실은 오바마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국가 안보위원회의 동아세아국을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배이더(Jeffrey Bader)가 말하기를 "중국은 등소평 이래로 수입을 늘린다던가,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든가, 전에는 전복시키려던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던가 하는 일련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은 기존질서를 지지하도록 되어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이트너도 중국은 이러한 국제체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결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속할 수 없는 경제적 경향은 바로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많은 손해를 가할 수 있다. / 데이빗 레온할트(DAVID LEONHARDT) 기자 (2009년 5월 13일 작성)
이 글은 2009년 5월 17일자 뉴욕타임스의 '선데이 매거진'에 게재된 기사 'China Puzzle(중국의 수수께끼)'입니다. 데이빗 레온할트(David Leonhardt)는 뉴욕타임스의 경제전문기자며 일요판 작가이다. 최근 기사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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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미국사이,   한국정책,   국제관계